석동현 “구속 정당성 다툴 것”

윤석열 대통령이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가 우려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부정적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안에서 잘 계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중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석 변호사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병 구속에 대해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상당성(타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이에 공수처는 오후 9시까지 재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