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불소추 특권 적용돼
김건희 여사 수사도 어려울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윤석열 신임 대통령 관련 사건에 줄줄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남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도 무혐의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까지 받았지만 결국 성과 없이 장기간 수사가 끝나는 셈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9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관련 공수처의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했다. 공수처는 이유서에서 “사건 접수부터 배당, 수사지휘, 송치, 처분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맡은 이규철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신임 대통령 등 전·현직 검사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일에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도 윤 신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입건한 윤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 중에는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만이 남은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윤 대통령의 연루 혐의를 밝히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일부터 대통령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을 가지게 돼 더이상의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판사사찰 의혹도 조만간 무혐의 처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내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후원 의혹 등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 없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