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회의 “검수완박 저지” 배수진

내부 “檢 없어질 판” 위기감 확산
대구지검장 “피해는 국민이 볼 것”

文정부서 檢개혁 앞장섰던 김오수
‘조직 못 지켰다’ 비판 피하려 총대
일각 “반발만 부각 땐 자칫 역효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자신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기를 든 것은 그만큼 수사권 박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으로 검찰 수장에 올랐지만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일선 검사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김 총장도 저항의 수위를 한껏 높인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직접 카메라 앞에 등장해 사퇴 불사 메시지를 내놨다. 검찰 내부의 회의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재 검찰이 지닌 ‘현실적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 사퇴 배수진을 치고 대대적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일선 검사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은 것도 김 총장이 총대를 멘 요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사 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부 게시판에는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8일 고검장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김 총장을 향해 ‘조직이 없어지게 됐다’,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야 한다’, ‘검사장급 이상이 모두 직을 던져야 된다’는 등 강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이 실제 처리된다면 김 총장은 ‘조직을 지키지 못한 총장’이란 후배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임하며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에 앞장선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오늘 총장이 큰 결심을 한 것”이라며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 부분은 일치한다”고 말했다.

지검장들은 휴식시간을 빼고도 6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를 통해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을 국회에 제안했다. 검수완박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작업이기에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검찰이 수사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내놓더라도 결국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눈높이에는 못 미칠 것이란 계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회로 공을 넘겨 특위에서 이를 논의하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전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진 미지수다.

김 총장은 12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당론이 정해지면 다음 단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 총장이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는 어색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윤 당선인이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수사체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의에 나서야지 검찰이 반발하는 것만 부각되면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집단 반발로 보여지는 것에 경계해야 하지만 입법 절차적 문제점은 국민에게 알릴 시점이 됐다”면서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