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한 합리주의자 평가…소수의견 많이 내

온건한 합리주의자 평가…소수의견 많이 내

입력 2017-10-27 22:20
업데이트 2017-10-28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李후보자는 누구

27일 지명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행태를 질타했던 재판관이다. 1983년 임관해 30년 법관 생활 끝에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이 됐던 그는 ‘온건한 합리주의자’란 평을 듣는다.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주관이 뚜렷해 헌법재판관 재직 기간 여러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수 보충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데, 당시 이 후보자는 김이수 현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모호한 것은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 전 김 직무대행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던 점을 떠올리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소수의견을 냈던 두 재판관이 잇따라 소장 후보자가 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낸 것은 탄핵심판 때뿐만이 아니다. 이 후보자는 존속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게 한 형법 250조 2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도 “존속살인을 가중처벌하게 한 규정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한 성폭력범죄특례법 32조 1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의 신상정보 공개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법관일 때 이 후보자는 여러 사법 행정 개혁을 일궈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일 때 개인 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파산 브로커의 입지를 좁혔고,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엔 사법부 과거사 문제 논의의 틀을 완성시켰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이 후보자는 9억 5000여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가족은 부인 이기옥씨와 2남.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28 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