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당 시설 광주 3.9개소, 부산 2.2개소
인구대비 입소정원 시군구별 최대 60배 차이
“돌봄시설 권한 지자체 상당수 맡겨져 있어”
“지역별로 균등한 돌봄서비스 접근성 필요”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돌봄 시설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6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정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광주가 대상자 1000명당 3.9개소로 가장 많은 반면 부산은 2.2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대상자 1000명당 입소정원은 경기 화성(1089.4명)이 강원 평창·부산 중구(18.5명)에 비해 약 60배 큰 것으로 드러나 시군구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시설 수는 광주가 2.7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2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으론 광주가 143.9명, 부산은 46.4명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아동 시설은 전남이 인구 1000명당 6.1개소, 세종이 3.9개소로 집계됐다. 입소 정원 기준 전남이 27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191.2명으로 가장 적었다. 장애인 시설은 제주가 장애인 인구 1000명당 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0.9명으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으로도 제주가 73.2명, 인천 17.2명으로 크게 차이 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격차는 더 커졌다. 노인 인구 1000명당 노인 시설이 가장 많은 시군구는 경기 양주(4.5개소)로 가장 적은 강원 인제(0.7명)보다 6배 이상 컸다. 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 시설은 전북 진안·인천 옹진(10.2개소)이 서울 강남(2.3개소)의 4배를 웃돌았다. 장애인 인구 1000명당 장애인 시설은 경기 양평(3.7개소)이 최다, 서울 동대문·중랑구(0.3개소)가 최소를 기록했다. 경북 울릉, 충북 보은, 충남 청양, 전남 완도는 장애인 시설이 없어 입소정원이 0명이다.

이처럼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 이유는 돌봄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상당수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얼마나 유치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따라 돌봄 시설 확충에서 차이가 난다”며 “정부도 시설이 없는 취약지에 보조금의 비율을 높이는 등 유인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복지 서비스는 돌봄 제공 외에도 생계 지원, 고용·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의 분포만으로 해당 지역의 복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역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격차가 큰 만큼 전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같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