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2월 29일’ 수리 가능성 작아
정부 ‘대사면’ 조치에도 전공의 복귀율 8.0%

수련병원들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 처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 등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병원들은 공식적으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를 수리 시점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을 ‘2월 29일’ 자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정부가 사직의 법적 효력은 지난달 4일 이후 발생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자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기 전인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서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수련병원들은 사흘 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2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소속 병원들은 전날 전공의 1만여명에게 “15일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일괄 사직 처리한다”는 내용의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대사면’ 조치에도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하는 전공의는 1만3756명 중 1094명으로 전체의 8.0%에 불과하다. 사직한 레지던트는 0.66%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오는 9월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한 뒤 결원을 충원할 때 지방·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전공의 정원을 재배분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병원별로 사직 등에 따라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반기 모집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전공의 정원을 재배분하기로 했다는 건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