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는 편법 백과사전”

의대 교수들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어불성설 편법 대잔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편법적 의료 정책과 경쟁하듯이 더욱 놀라운 편법적 조치로 가득한 교육부의 ‘의대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의대 증원의 맹목적 과제 외에는 모두 무시하고 포기해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들은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대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공익적 조치를 위한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은 부실 교육을 해서라도 의사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 논의 금기’ 과제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거나 선진의학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000명 증원 그 자체에만 매몰된 것이었나”라며 “진정 환자와 국민을 위한 선진 의학 교육에는 교육부가 전혀 관심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교육 농단, 의료 농단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여러 차례 그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는 앞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파국을 불러올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임기응변이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할 것”이라며 “파국을 막는 책임은 오롯이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한 상생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자 지난 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내년 2월인 ‘학년말’로 변경하고,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 성적을 미완(Incomplete)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I학점 제도’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