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자 비율 30.3%
2016년(33.1%) 이후 7년 만에 30%대 기록
재취업률 꾸준히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실업급여 의존도 낮춰야… 맞춤형 교육 필요”
“질 좋은 일자리 확보… 별도 통계 마련해야”
“부정수급 단속 강화… 수급 악용사례는 막아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재취업률은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상승에 힘입어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향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다.

높은 실업급여 의존도 낮추기… “맞춤형 직업훈련 늘려야”
그간 실업급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취업률이 떨어진 이유로는 실업급여 혜택이 커진 점이 꼽힌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08년 38.8%로 정점을 찍은 뒤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20%대로 낮아졌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20~270일로 늘어난 2019년 25.8%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해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22.5%로 전년보다 1.3% 올랐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수급이 끝난 뒤 재취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비스 중심의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실업급여는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수급하는 집단은 청년과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맞춤형 취업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수급자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상담이 끝나면 그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해 결과적으로 과도한 실업급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다만 현재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고용센터 등 담당기관의 노동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 좋은 일자리 확보 필요… “좋은 일자리 통계도 마련돼야”
질 좋은 일자리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신속한 재취업만 강조하면 언제든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 기간 재취업률 저하’는 수급 기간 동안 취업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구직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일반적인 취업률 증가도 노년층 또는 단순한 업무에 집중되듯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에도 함정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재취업률 ‘숫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연계해 수급자들이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자들이 어떤 일자리로 재취업을 희망하는지, 실제 그곳으로 취업을 하는지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 통계를 만든다면 직업훈련 등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교수는 “재취업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플랫폼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통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을 높였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개인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수급자들이 어디로 취업했고 앞으로 어떤 직업군으로 취업을 희망하는지 등에 대한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단속 확대… “취지 지키면서 악용 사례는 막아야”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고용부는 2월과 11월 두 차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1차에서 부정수급자 606명(부정수급액 14억 5000만원), 2차에선 부정수급자 380명(19억 1000만원)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악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원인사노무컨설팅의 조현지 노무사는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본래 취지는 지키면서 악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늘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노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강력히 처벌해 부정수급률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악용 사례를 막아야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돌아가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