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에 대해 오는 2023년 1~3월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본부장의 이 같은 제시는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이에 따른 의무 조치 완화 일정을 설명한 것이다. 

● 고위험군 보호 위해서는 의무 유지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계속 필요”
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 한해서는 의무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다”라고 여지를 뒀다.● 백 본부장 “유행, 아직 감소 추세 아냐”
“고연령층 2가 백신, 시간 필요”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음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의 낮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백 본부장은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오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했다.

● 대전시·충청남도서 해제 논의 제기
백 본부장 “협조 요청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며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가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은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라며 “다만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정부가 조처하지 않으면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며 제기됐다.

백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의 착용 효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충분히 설명했고, 중대본을 통해 단일 방역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이의는 없었다”라며 “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을 상황도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