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7개 학교 인근 공시지가 10년간 비교해 보니

1㎞ 이내 아파트값이 더 상승
가격 변동에 실질적 영향 없어
정부 “정서적 거부감 해소 관건”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주변 집값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수학교가 주변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게 연구 결과로 확인된 셈이다.

교육부는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한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부산대 연구팀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167개 특수학교를 기준으로 1㎞ 이내 ‘인접지역’과 1~2㎞ ‘비인접지역’의 땅값(표준공시지가)·단독주택값(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아파트값(표준공동주택공시가격) 등 10가지 지표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06~2016년까지 인접지역 땅값은 평균 4.34% 오른 반면 비인접지역은 4.29% 증가했다. 반면 단독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인접지역이 2.58% 상승했지만 비인접지역은 2.81% 증가했다. 아파트값은 인접지역이 5.46% 올라 5.35% 상승한 비인접지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찾아볼 수 있는 1996년도 이후 설립된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세부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접지역의 땅과 주택,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비인접지역보다 낮았기 때문에 가격만 놓고 본다면 비인접지역이 더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거리에 따른 변화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격인 5%를 넘지 않아 특수학교가 가격 변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정서적 거부감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서울교육청은 주민들 반발로 2002년 이후 14년 동안 특수학교를 단 한 곳도 신설하지 못하다가 지난해에야 강서·강남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행정예고가 발표된 이후 특수학교 설립 지역 주민이 서울교육청을 수차례 찾아 교육감 면담을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땅값 하락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특수학교를 새로 지을 때에는 학교에 수영장·도서관 등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