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으로 치닫는 尹탄핵심판

헌재, 20일 변론 연기 요청 수용 땐
이르면 이달 27일 최종변론 가능성

변론 종결 전 마은혁 임명·합류 땐
수주 걸리는 변론 절차 다시 해야
종결 후 임명 땐 일정에 영향 없어
한덕수·홍장원 탄핵심판 증언 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및 시기에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에 합류한다면 이전에 진행한 변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어 선고 시점이 4월 초까지 밀릴 수 있다. 헌재가 오는 20일 예정한 10차 변론기일을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대로 연기할지 여부도 선고 시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 임명된다면 헌재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변론 갱신 절차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을 때 앞선 변론기일에서 진행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변론 절차를 끝낸 채 선고만 남겨 두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도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지난 변론 절차를 요약해 고지하는 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해 한 차례 기일만으로 끝낼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간이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원칙에 따른 진행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갱신 절차에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일자(4월 18일) 직전인 4월 초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선고 일정엔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절차만 남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경우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또 다른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두 재판을 병행하기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변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10차 변론기일은 오는 25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친다면 이르면 27일 최종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탄핵심판 선고는 약 2주 후인 다음달 중순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20일 예정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면 윤 대통령과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탄핵심판대에서 대면하게 된다.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체포 명단 메모’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같은 날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해 막바지로 접어든 탄핵심판의 핵심 ‘키맨’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