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된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과다·유사 지정 문제가 심각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돼 지역별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1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2개 유형, 2330개의 지역 산업클러스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남(12.1%), 경북(11.0%), 충남(10.6%), 전남(9.9%), 충북(9.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처별 지정·운영은 국토교통부(61.8%), 산업통상자원부(16.4%), 중소벤처기업부(13.0%) 등 순이었다.

그러나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과다 지정·운영에 따른 유사·중복, 다부처·다기관에서의 분절적 관리체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미진한 실정이다. 지정목적 및 지원 대상 등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지역 산업클러스터 간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실제 부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3개 클러스터(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구역·자유무역지역)가 모두 지정돼 지역(공간)적인 중첩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균형발전’이라는 클러스터 지정 목적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정책이 지속 추진됐지만 지역 내 전 산업 대비 주력산업의 비중이 10년간(2010~2020년) 전반적으로 줄거나 그 효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전북을 포함해 6개 시도가 주력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감소했고, 주력산업 기업 수 비중이 줄어든 곳도 9개 시도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시도별 주력산업 간 연계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력산업 선정 시 지역별 기존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 산업집적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 산업클러스터 간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비수도권 산업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미흡하였던 만큼 지역별 기존 주요 산업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기관 간 교류 확대 및 국내외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