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향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2024.4.26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넣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늘 (공수처에서)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이라며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만 말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수시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수사기록 회수 및 축소 지시를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이 비서관에게 먼저 전화가 걸어온 것이 맞는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직접 기록 회수를 요청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경찰 이첩시 혐의자 및 혐의내용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경북경찰청에 연락하고, 이후에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지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수사단장에게 ‘사실관계만 정리해 이첩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같은 발언을 지시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수의 현 정부 인사들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