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대협회 주장 반박 성명

의대협회 “40개大 350명 증원 적절”
소비자단체 “의사 수 OECD 최하위”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안보나”
“의사 부족 고충 넘어 국민에 고통”
“의사 수 늘리고 수익도 OECD 평균에
맞추면 국민 진료비 부담 줄어들 것”
의대협회 “총증원 증가 교육 질 저하”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2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며 350명 증원을 주장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에 향해 “여전히 집단 이익에만 골몰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증원 3000명 이유 명분 차고 넘쳐”
의대 증원 요구에도 17년째 요지부동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의대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의회는 동네 소아과에 문도 열기 전에 줄 서는 ‘오픈런’ 현상과 어린이 환자가 응급실을 헤매다 목숨을 잃은 사건, 암 환자들이 수개월씩 수술을 기다리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의사 수는 국민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치 3.7명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부족에 따른 불편은 이제 고충을 넘어 고통에 이르고 있다”며 의대협회의 350명 증원 주장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폭 증원을 반대하는 목소리 속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속내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직격했다.

협의회는 “의사 수를 OECD 수준으로 늘리고, 의사 수입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춘다면 국민이 추가로 지불하는 진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증원 규모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3000명은 돼야 한다. 그렇게 할 이유와 명분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다.

협의회는 “의대 정원을 6000명으로 늘리고, 교육의 질을 확보할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더는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응집하는 기득권 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 “1천~3천명 확대해야”
“350명, 국민 기만 생색내기용에 불과”
“10~25년 후 의사 2만~2.7만명 부족”
“의사 부족에 대리 진료 인력 2만명”
지난 11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힘을 실어주며 의대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00~3000명, 경실련은 3000~6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 의대협회가 주장하는 증원 규모의 최소 3배 이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협회가 제시한 증원 폭 350명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10~25년 후 2만~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이 2만명에 달하고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10만명당 OECD 13.1명 vs 韓 8명
“OECD 근접하려면 3천~6천명 증원必”
경실련 “의대, 두달 전엔 최소 2151명
뽑는다더니 정부 발표 임박에 자기 부정”
경실련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의사 수가 2030년에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려면 3000~6000명 이상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 당 8명 이하에서 정체돼있는데, OECD 국가의 경우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3.1명으로 격차가 상당하다”면서 “단순히 증원으로는 의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군·경찰 등의 의사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정부 조사 당시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을 추가로 뽑을 수 있다고 해놓고선 두달 만에 입장을 350명 증원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정부의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를 줄여보겠다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의료계의 이중적 행태가 한심하고 실망스럽다”고 규탄했다.의협 증원 강력 반대 속 의대협회
“의대 정원 필수·지역의료 위기 본질 아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350명 증원을 내놓은 의대협회는 지난 9일 “의대 입학정원은 최근 불거진 필수·지역의료 위기의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총증원 규모는 의학교육 질의 저하를 막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의대협회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근거로 내세우며 “향후 의료 인력의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조정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