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 피의자 신분 조사

경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 피의자 신분 조사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17 10:11
업데이트 2022-12-17 1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4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4 연합뉴스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에 재직하던 2016년 7월 당시 실무진들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는 등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3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백현동 관할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감사원의 백현동 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직을 맡고 있던 2015년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성남시는 이 지역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올리는 대신 성남도개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넣었다.

그러나 당시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성남도개공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동향만 파악하라’고 소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사업 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기회를 잃었다고 봤다.

성남도개공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민간업체 A사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됐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이 회사의 개발이익은 3142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백현동 논란의 아파트는 전북 완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됐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