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전문가 토론회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방역당국은 1단계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 실내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방안에 대해 “검토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영유아 착용 의무 해제→완전 자율 전환’으로 이어지는 3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는 정부 안과 같지만, 완전 자율로 전환하기 전에 언어발달 지연 등을 고려해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해제하는 2단계를 포함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일본 후생성은 2세 미만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은 2세 이상의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서도 일률적 착용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3단계에선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조정한다. 어느 곳이든 강제성이 없는 마스크 전면 자율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안정적 유행 상황에서 1단계를 시작하고 겨울철 유행이 지나갔을 때 2단계를, 다음 재유행 또한 지나갔을 때 3단계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1단계 시작 시점으로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3월을 상정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가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법적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선 마스크를 쓰는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와 오는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최근 8만명대까지 올라간 신규 확진자가 28일에는 10만명 수준으로, 숭실대 수학과 심은하 교수 연구팀 역시 신규 확진자가 21일 10만명대에 올라선 뒤 28일 12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