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수사대·지능팀 등 전문수사 인력 가동

경찰청이 11월 말까지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중점 단속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비리 등이다.

최근 3년간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 1727건(2040억원), 2020년 1605건(4060억원), 2021년 722건(674억원)으로 들쑥날쑥한 경향을 보였다. 관계부처와 경찰이 2019년 집중 단속하면서 다음해까지 성과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와 규모가 크게 줄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공개한 보조금 부정 주요 사례를 보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 수급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수급 ▲보조금으로 수령한 연구개발비를 회사 채무 상환, 차량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자기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는 경우 등이다.

5000만원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 경쟁을 해야 하지만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용역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견적서를 나누는 경우도 보조금 부정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활용하고 도시와 농촌, 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정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소·고발 등 민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인지하면 적극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조금 운영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 안정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발전과 복지 증진을 저해하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로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