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은 정보 받아서 해야 객관적…미국 방식”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앞두고 정면돌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연일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 논란 이후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며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이런 사정 컨트롤타워나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 정보 수집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곳은 그런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며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인사 검증 주체인 백악관이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에 요청해 1차 검증을 거치는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은 최근 지명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을 앞두고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전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한 상태다.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으로서는 이번 장관 후보자 검증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로 인사검증 권한이 집중된 것을 두고 권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검증 과정에서 의혹 등이 충분히 걸러지지 못할 경우 한 장관에게는 책임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