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자살 전수조사…생명지킴이 100만명, 우울증 검진 40·50·60·70세 의무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자살 전수조사…생명지킴이 100만명, 우울증 검진 40·50·60·70세 의무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23 22:30
업데이트 2018-01-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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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 5년간 발생한 7만명의 자살 사망자를 전수조사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자살 시도 전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명보호지킴이’ 100만명을 양성하고 공무원 자살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3년간 OECD 1위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12.1명)의 2배가 넘는다. 정부는 5년 뒤인 2022년까지 자살 사망자를 현재의 3분의2 수준인 10만명당 17.0명(연간 8727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기간 사망자 감소폭은 1만 5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살자 7만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경제 상황, 혼인 상태, 질병 등 자살자 특성과 자살 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을 모두 분석하기로 했다. 또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와 행동 양상을 분석해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는 ‘심리부검’을 활성화해 향후 자살예방정책의 토대로 삼기로 했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통계청의 사망신고 자료, 경찰의 자살추정사건 현황, 응급의료시스템(NEDIS)상 자살시도자 정보, 교육부의 학생자살 보고를 감시체계 데이터로 활용한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미리 인지하고 고위험군을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보호지킴이는 100만명을 육성한다. 주로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장·통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간호사 등이 대상이다. 올해부터 공무원 100만명도 자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우울증 검진은 확대한다. 우울증 국가검진은 40세와 66세 중 특이점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실시했지만 올해부터 40·50·60·70세 전체에 대해 검진을 실시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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