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태풍’ 분위기 속 ‘지나친 프레임’ 우려 목소리도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문제 검사’로 낙인찍혀 무더기로 좌천되는 ‘인사 태풍’이 몰아친 가운데 검찰에서는 정치권 등에서 나돌던 ‘우병우 사단 명단’이 ‘살생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8일 ‘과거 중요 사건의 부적정 처리’ 등을 이유로 8일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급 등 수사 지휘 보직자들을 연구 보직이나 비지휘 보직으로 사실상 좌천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물갈이 인사를 놓고 ‘검찰 개혁’과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키워드로 꼭 집어 ‘표적’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우 사단이란 박근혜 정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업무적·사적으로 긴밀한 인연을 맺은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부르는 말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이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그 시기를 전후해 인사상 혜택을 받았거나 업무적으로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사들이 ‘사단’ 내지 ‘라인’이라는 형태로 분류된 사례가 많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추기 하는 형태로 입맛에 맞게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사단의 일원으로 지목된 이들은 “우병우 사단은 실체가 없는 이름”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이제까지 몇몇 ‘버전’이 나돌았지만 주로 검찰·법무부에서 민정수석실과 자주 연락하거나 지시·보고 관계 자리에 있는 인물, 중요 사건·업무를 처리하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이 명단에 거론됐다.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문 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영렬, 김주현, 윤갑근, 김진모, 전현준, 정점식, 유상범, 정수봉 검사 등 12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박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포함된 간부 가운데 6명은 이날 좌천성 전보 인사의 대상자가 됐다. 그중 4명은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김수남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사직했고 이영렬 전 지검장은 면직 처리와 함께 수사의뢰됐다.

다만 과거 사건을 ‘부적정 처리’했다고 법무부가 밝힌 것을 놓고서는 어떤 결과를 ‘적정한 수사’라고 할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확연하게 구별이 잘 안 되는 사건도 있다는 점에서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견해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관계자는 “인사권자 입장에선 검찰 개혁이라는 큰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초기 일정 부분 ‘프레임’에 따른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인사를 할 때는 더욱 정밀한 심사를 하고 옥석을 구별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