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후원금 이중기소 아냐…최순실 공소장 추후 변경”

검찰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도 ‘직권남용·강요의 결과이자 뇌물’로 본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추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에서 “특검과 검찰이 공소 제기(기소)한 부분은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즉 직권을 남용해 삼성을 압박함으로써 뇌물로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식으로, 특검도 같은 논리를 주장했다.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의견”이라며 영재센터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함께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기간 등을 고려해 마지막 재판을 이달 28일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 등 3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입장을 듣는다.

이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분리해 장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께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말에는 장씨 등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의 사건도 12일 심리를 마무리한다. 해당 재판 선고도 5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강요 재판에서 수차례 불발된 류상영 전 더운트 부장의 증인신문이 내달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류씨와 연락이 됐다. 지금 병원에 있고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고 한다”며 “5월 중순쯤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신문 날짜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