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정까지 확대 적용

“경찰에 성과연봉제라니요. 과도한 실적 경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일선 경찰서 과장 A경정)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총경 이상에만 적용하던 경찰 성과연봉제가 경정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월급 더 받으려면 무조건 입건하라는 거냐’며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순환보직을 통해 극소수만 월급을 많이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과 그 이상 직급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시작됐다. 올해 2월 최종평가를 했고 처음으로 성과에 따라 월급을 차등 지급했다.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인 경정은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다. 점수 기준은 총경 이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량평가인 치안종합평가의 비중이 80%, 정성평가인 개인역량평가가 20%다. 정량평가에 수사 경찰은 검거율이, 교통 경찰은 사망자 감소율이 반영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실적지상주의에 대한 우려, 평가 공정성에 대한 불신, 부하 직원에 대한 업무 강요 가능성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B경정은 “연봉에 직결되지 않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경정은 “결국 사건처리 건수를 직원 숫자로 나눠서 평가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사건사고가 많은 근무지와 적은 곳이 있는데 일률적 평가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 연속 C등급을 받으면 진급에서 누락된다거나 서장 간 연봉 차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도 많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찰서 간 공조수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총경의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 연봉 차는 400만원이다. 물론 특정인이 최고 등급을 잇따라 받으면 몇 년치 누적액은 더 커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연달아 실적이 좋은 부서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고액 연봉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성과연봉제 대상이 경감 이하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먼저 시범실시를 하고 현장의 반응을 살핀 뒤 경정급으로 확대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을 잘 조정해 현장 직원들이 실적에 목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중형 판결을 많이 내린 판사, 중형을 자주 구형한 검사에게 많은 연봉을 주겠다는 논리로, 성과연봉제를 공적 영역에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