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지침, 무기한 연기할 수 없어”…연내 공청회 개최 검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5대 노동입법과 일반해고 지침 등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간에 5대 입법 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다”며 “입법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줄고 처우가 개선된다는 것에 장관의 직과 34년 공직생활의 명예, 고용부의 전문성을 걸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 사용 제한, 쪼개기 계약 금지,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으로 비정규직 사용비용이 높아져 비정규직 사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 채용이 작년 하반기보다 13% 늘어났지만, 경총 조사 결과 내년 상반기에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5대 입법의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들이 투자나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반해고 지침 등 조속한 협의도 노동계에 촉구했다.

그는 “양대 지침 마련이 올해 수차례 연기되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며 “이를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는 ‘일반해고’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행정지침을 말한다.

이 장관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양대 지침을 신속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협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노사 당사자들에게 정부가 준비한 것을 진지하게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한국노동법학회 등이 마련하는 공청회를 통해 양대 지침을 연내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확산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은 위기일수록 고통을 분담하고, 인력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9·15 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근로자 대표와 진솔하게 협의하고,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희망퇴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업 노조의 전향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확산하는 근간에는 원청 대기업 노조의 책임도 매우 크다”며 “원청 대기업 노조가 자기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중심에 놓다 보니, 기업으로서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자동차, 조선 등 노조 집행부가 바뀐 이후 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전체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못해 아쉽다”며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 등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자 등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성명을 내고 “장관직과 관료생활의 명예에 2천만 노동자들의 삶을 걸고 헛된 도박이라도 하겠단 말인가”라며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맘 놓고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사용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