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입에 국비 지원 없어 1곳 건립에 15억원 들어야

#충남 부여군은 3년 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으려다 물거품이 됐다. 부여읍에 후보지 7~8곳을 선정하고 부지 매입에 나섰으나 토지주들이 하나같이 땅값을 턱없이 비싸게 불렀다. 인구 7만여명의 부여군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다. 박기준 군 주무관은 “재정자립도가 11% 정도에 불과한 군이 부지매입비 전부를 대야 하는 마당에 땅값까지 천정부지로 불러 엄두를 못 냈다”면서 “지금 같은 실정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요구받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꺼리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요구나 정부의 확충 움직임과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24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시 국비 50%, 시도비 25%가 지원되지만 나머지 25%는 시·군·구비로 지불해야 한다. 건축 설계비와 부지매입비는 고스란히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떠안는다.

강원도는 지역이 넓고 소득수준이 낮아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른 곳보다 절실하다. 올해도 한 곳당 15억원 정도를 들여 화천과 양양에 지어줄 계획이나 내년부터가 문제다. 삼척과 춘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신청했지만 0~5세 무상복지비를 대는 데도 모자랄 판이다. 김남준 도 저출산보육담당은 “후원단체의 지원을 보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주고 있지만 쥐꼬리만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건립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안전성과 교육의 질이 높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영어수업 등 교육 과정에서 추가 비용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 보육시설 3만 9842곳 중 2116곳으로 5.3%에 그치고 있다.

국비 지원도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 건립에 최대 2억 3000만원밖에 안 된다. 울산시는 땅값 등을 감안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을 신축할 때 시 지원비를 빼고도 기초단체 예산이 15억원 이상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기초단체 부담이 너무 커 쉽게 나서는 곳이 없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충남의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으나 이마저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운영비도 문제다. 충남 아산군은 올해 11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시비만 인건비 등으로 순수하게 1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정순희 시 보육지원팀장은 “시·군·구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꺼리는 데는 운영비 부담도 있다. 영유아 보육 시비만도 170억원이 넘게 들어 죽을 지경인 데 이런 것까지 느니 어떻겠느냐”면서 “정부 정책인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국비지원을 크게 늘리고, 한국주택공사(LH)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때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짓도록 해 기초단체의 부지매입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