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고검장급 9명이 모두 유임됐지만 6개월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는 9명 가운데 6명이 자리를 바꿨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해 고위간부의 대규모 인사가 없었는데다 노 지검장이 업무강도가 가장 높은 서울중앙지검장을 2009년 8월부터 장기간 떠맡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고검장급 전보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2009년 8월12일 인사 이후 조직안정 차원에서 유임됐던 고검장급 검사들을 순환배치 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진용으로 본연의 업무에 한층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노환균(14기.경북) 중앙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차동민(13기.경기) 대검 차장은 서울고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황교안(13기.서울) 대구고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조근호(13기.부산) 부산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