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現정부 실세들… ‘유상봉 수사’ 어디로

사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전직 장관, 여야 국회의원, 대형 건설업체 및 공기업 사장…. 등장 인물의 면면이 화려하다. 여기에다 이명박 정부 실세들의 이름까지. 또 핵심 피의자인 유상봉씨에게 해외도피를 권유하는 등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요건들을 모두 갖췄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9일 “함바라는 작은 점을 시작으로 전 경찰청장, 공기업 사장, 전 장관 등 각계 실세들과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는 전형적 게이트”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법원 등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 뇌물공여 등으로 이어진 ‘윤상림 게이트’를 이미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유씨는 검찰 수사에서 윤씨의 행적과 닮은꼴로 드러나고 있다. 정관계 인맥을 활용해 무차별 로비를 벌인 점이나 경찰 승진인사 청탁, 고위층과의 친분을 통해 이권에 개입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유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살아 있는 권력’인 현 정권 인사와 고위층이 줄줄이 엮여 있다는 유씨의 진술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파장이나 후폭풍은 윤상림 게이트를 웃돌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금품 로비나 인사개입 등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고위직 지도층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사상 초유의 게이트로 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정황에도 유씨의 단순 사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현재까지 수사가 유씨의 진술에 의존하는 데다 거론된 인물들이 모두 혐의 확정을 위해 소환될지는 미지수다. 대다수 당사자들이 아직 소환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데다 “유씨를 만난 적이 없다.”거나 “돈을 받은 것이 없다.”며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실제 서부지검과 북부지검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청목회 입법 로비 등의 수사가 뚜렷한 성과 없이 해를 넘긴 것도 주목된다. 수사 초기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최고경영자, 정치인의 잇따른 소환조사에도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 확보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동부지검이 제대로 고위직과의 연관성 및 불법성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 수사당국 안팎에서는 고개를 젓는 이들도 많다.

백민경·윤샘이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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