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대거 당선된 이후 전국에서 연이어 관련 예산과 조례가 확정되면서 무상급식 시행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20일 전국 처음으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조례를 확정한 가운데 대부분 시도와 교육청은 재정 사정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협의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단계 시행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5학년 2개월분 급식비 24억5천만원이 지난 1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의 경우 1.2학년은 올 초부터,6학년은 이달 초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오는 11월부터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도 22개 시군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급식비 192억원이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가결돼 9월분부터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로써 경기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상은 44만7천명(저소득층 무료급식 제외)으로 늘어난다.

　충북에서는 청원군이 초중학생 급식비 8억8천만원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2008년부터 무상급식에 나선 경남은 초중고생 49만명 중 12만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18개 시군 가운데 10개 군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고 이 중 합천을 비롯한 6개 군은 고교도 그 대상이다.

　●내년 시행 목표 협의중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2년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중학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광재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은 조만간 예산 분담,친환경 급식,지역농산물 이용 의무화 등을 담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울산의 경우 민노당 출신 윤종오 북구청장이 지난 18일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을 발족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내년부터 2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전 학년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되 6학년에게는 이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재원분담을 논의 중이다.

　●지자체 재원분담이 관건

　무상급식은 한정된 교육청 예산(교육비 특별회계로)만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와 예산분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전국 첫 초중고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연평균 51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207억원 이외에 306억원을 더 필요해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달 초등학교 5~5학년부터 시작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급식비 절반을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까지 분담예산이 필요한 22개 시군 중 예산이 확보된 지역은 수원을 비롯한 8개 시군이고 2개 시군은 부결됐다.

　2014년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려면 6천600억원이 필요하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3천200억원을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도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하려면 1천600억원이 필요하고 절반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기에 재원확보가 걸림돌이다.

　강원도 역시 2012년부터 중학교까지 시행하려면 연 200억원에 가까운 도비가 필요하다.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에 가용재원이 2천억원에 불과한 강원도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김승환 교육감이 내년부터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정상황을 감안해 내년부터 초등학교부터 먼저 시행하고 중학교는 시간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기로 최근 도와 합의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1~3학년부터 시작해 2012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적극적인 울산 북구와 달리,박맹우 울산시장은 “현행법상 학교급식 주체는 교육청이므로 지자체에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빠른 시일 내 전면 확대는 무리라는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