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진 공직 사회
공무원 중요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
오직 대의와 공동체를 위해 일해야

공직과 공무원 문화에 통탄할 일이 발생했다. 새해 벽두에 벌어진 국가적 자해 사태에서 나타난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국가의 법과 질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총체적인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공무원의 역할은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상들은 실망을 넘어 국가의 안위에 심대한 상흔을 남겼다.

본인의 생각과 사고가 무엇이든 공무원은 법과 지휘명령 체계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마치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들의 법정 판결 같은 행태가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사회의 우려와 행정부 수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충돌 사태를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일들은 이제 공직사회의 갈라짐과 네 편 공무원, 내 편 공무원이라는 치유하기 어려운 수준의 갈등이었다. 법치가 무너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법치란 우리 모두에게 공기와 물 같은 존재다. 법치가 무너진 늑대의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 자유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적인 안전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은 해석하는 자의 몫이다. 그러지 않고 누구나 재단한다면, 공직을 갖고 있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마치 조선시대 방백의 시대로 돌아갈 뿐이다. 결국 그 끝은 민초 개개인이 스스로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며 서로에게 질시와 부정(否定)을 야기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들여야 할 노력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앞에 놓이고, 그 숙제 또한 국민의 몫이 된다. 어떤 시대에 살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공무원과 공직의 무게는 그렇지 아니하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과 공직의 소명과 직무의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중립은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인데 이미 우리는 오염과 균열, 관시(關系)에 의해서 불투명하게 수행되는 의혹들을 목도하고 있다. 결국 3권이 무너졌다. 공정성과 중립성,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됐다. 이렇게 잃어버린 법과 질서는 나와 우리 가족, 아이들의 일상을 앗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누가 앞으로 공직의 애국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특히 제복은 조직의 근간이며 기본이다. 명령에 따르는 것이 그 직군의 근본인데 그들이 보여 준 백태는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제복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국가는 존망의 기로에 선다. ‘스스로의 생각과 사유에 의하여 움직인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 더욱이 국민에게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각각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인 정치인조차도 당론이라면 개인의 생각을 접고 다 같이 따르는 것이 상론이다. 아니면 탈당을 요구받는 것도 상식이다. 즉, 제복의 역할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오직 대의와 공동체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기준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 선택은 제복을 벗거나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약 전선의 제복이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한다면 우린 여기서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38선은 지켜지는 것인가. 책임은 주어진 기능, 기준에 의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제복의 성격에 대하여 누가 정의하고 재단하는가, 이를 부추기고 부화뇌동하는 행동이야말로 제복을 욕되게 하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려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걱정스럽다.

참으로 엄혹한 시절이 도래할까 무섭고 불안이 엄습한다. 공무원은 누가 뭐래도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누가 뭐래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은 누가 뭐래도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다시 한번 공무원 헌장을 읽어 보자.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공무원 헌장이 부끄럽다. 홍길동은 누가 뭐래도 홍씨 길동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