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일자리 추경안’은 소득이 낮은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면서 “일자리 추경은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번 추경은 향후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긴급한 대응”이라면서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은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다.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한다. 소득을 올리고 소비하면서 또 행복해야 한다”면서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이른바 ‘J노믹스’(소득주도성장)와 궤를 같이 한다.

장 실장은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성장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면서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기에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하위권인 내수 경제가 없는 나라로, 내수 경제는 소득이 만들어져야 생기고 소득은 일자리가 있어야 생긴다”면서 “이번 추경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작성됐기에 내년에 고용으로 이어지면 경제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자리 추경안’의 구성에 대해 장 실장은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또 소득분배 지표가 지난해부터 악화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소득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악화했지만 고소득층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분배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일자리의 양(量)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면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지만,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으로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은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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