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劉 우량기업 비정규직 채용 제한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劉 우량기업 비정규직 채용 제한

입력 2017-04-20 01:38
업데이트 2017-04-20 09: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활성화, 민간부문 고용 증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증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 제도 신설도 제시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은 비정규직 채용을 규제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다만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 중 금융투자와 부동산 매입은 제외해 투자가 촉진되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임금을 매년 15%씩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경우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핫뉴스]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文 공공 중심 vs 安 중기 육성…고용 창출 방안 시각차

2017-04-20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