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유니버셜 디자인” 安 “인권침해 방지”…일부공약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나란히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안 후보는 여의도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각각 장애인 정책을 공개했으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후보가 가장 먼저 내건 정책은 장애등급제 폐지였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의료·복지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당사자의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고, 두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양의무제 역시 두 후보 모두 폐지를 약속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도 직계 부양의무자가 일정 부분 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 탓에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게 두 후보 측의 판단이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확충과 장애인 의료 서비스 확충 등도 두 사람 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두 후보의 공약 중 차별화를 시도한 공약들이 몇몇 눈에 띈다.

문 후보 측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원칙과 함께 주택이나 지역사회에 장애가 될 만한 환경을 최소화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보편적인 디자인’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뜻으로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 디자인이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바닥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이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필요한 경사로 등이 그 예다.

안 후보 측의 장애인정책 중 차별성을 띠는 부분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 일명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이다.

안 후보 측은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며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와 예방사업을 전담할 장애인권리옹호센터,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한다는 게 안 후보 측의 구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