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배경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미사일 ‘화성12형’ 발사 도발에 이어 3일 제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것은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북 정책의 판도 자체를 뒤집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대화’에 나설 의도가 전혀 없으며 오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핵미사일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한반도에는 북·미의 강대강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핵실험으로 북한은 북·미 협상의 가능성에 완전히 쐐기를 박았다. 지난달 미국 국무부는 핵·미사일 도발 및 위협 언행 중단을 조건으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북한은 단거리미사일에 이어 지난달 29일 화성12형을 일본 너머 태평양으로 발사하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그럼에도 미국 백악관이 다시 “대북 협상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번에는 핵실험이란 고강도 도발로 다시 응답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여기는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북한은 결국 자신들이 설정해 둔 핵·미사일 고도화 개발 계획을 계속 실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실험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6차까지 갔다는 건 핵실험은 할 만큼 했다는 의미”라면서 “비핵화 대화는 힘들어진 상황이 됐고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날 도발은 오는 9일 정권수립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권수립일 전까지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운 선전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정세는 격랑에 휩쓸리게 됐다. 미국은 다시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제재·압박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미 군 당국은 이미 ‘군사적 대응’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 동안 방한한 미군 수뇌부 등은 ‘외교적 해법’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로 미군의 ‘강한 군사력’을 거론했다.

미 정부가 외교적 해법이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군사적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북한이 반발해 ‘괌 포위 사격’ 등 대미 위협을 또 반복할 경우 한반도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주장대로 이번 실험이 성공했다면 북한은 자신들이 계획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기 전에는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결국은 제재와 압박이 남은 상황이고 미국의 움직임은 더 바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