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완전 폐쇄 언급 없는 北… 정상화 기대 접지 않은 듯

개성공단 완전 폐쇄 언급 없는 北… 정상화 기대 접지 않은 듯

입력 2013-04-29 00:00
업데이트 2013-04-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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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땐 전적으로 남측 책임”… 北 의도는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린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무교동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는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린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무교동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는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잔류인원 철수가 29일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이제 관심은 이대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될지에 쏠리고 있다.

남은 인원 50명이 철수를 완료하면 개성공단은 기약 없는 잠정 폐쇄 상황을 맞게 된다. 다만 남북 모두 개성공단 완전 폐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당장 폐쇄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회생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 27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자 전원 철수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공단 완전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청와대 안주인이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분간 남측의 행동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먼저 폐쇄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총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현 괴뢰보수패당처럼 시한부를 정하고 중대조치니 뭐니 하며 오만무례하게 대화제의를 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며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했지만 박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며 비난하는 것은 삼갔다.

최고통치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아니라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실무기관인 지도총국이 입장 발표에 나선 것도 남측의 조치에 북한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도총국은 이마저도 성명이나 담화가 아니라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비난의 수위를 최대한 낮췄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28일 “만약 북한이 완전 폐쇄를 염두에 뒀다면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완전 폐쇄와 정상화 여지를 남겨두면서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7일 한·미 정상회담이 향후 상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에 따라 현재의 대결 국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미 정상회담으로도 회생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은 이대로 완전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에 앞서 남측에 미리 책임을 전가하려는 속내를 내비쳤다. “괴뢰패당이 도발에 매달릴수록 더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1년 9개월 만에 남측 자산을 동결·몰수조치한 것처럼 개성공단의 자산을 점유할 가능성도 있다. 아예 개성공단 설립 이전처럼 군사지역으로 되돌릴 공산도 적지 않다. 지도총국은 “밑져야 본전”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넓은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차지하고 서울을 더 바투 겨눌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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