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투자단 개성공단 시찰 이후… 전문가가 본 北 의도

북한의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조선대풍국제그룹의 박철수 총재가 지난 1일 중국 투자단 일행 20여명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 남측 입주기업 등을 둘러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이번 개성공단 시찰은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처럼 남측 당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과 중국 기업 유치라는 대안책이 마련돼 있다는 메시지를 남측에 전달,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남측 정부의 조사 결과 및 대북정책의 방향에 따라 북한의 개성공단 처리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개성공단이 실제 돈을 창출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등 해외 투자 유치라는 대안을 마련한 뒤 계약 파기 및 해외공단 전환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향후 남북관계 따라 수위 조절”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성공단에 남측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엄포가 아닌 일련의 대남 압박 조치로서 실질적인 행동을 통한 대남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북측이 개성공단 사업을 하나의 대남 압박 수단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수위를 조절, 1차적으로 의심되는 시설물 사용금지, 2단계로 의심되는 남측 인원 추방 및 북측 근로자 철수, 3단계로 홍콩이나 외국인 합작 형태의 조·중 간 합작기업을 만들어 기존 남북합작기업에 혼란 부여,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향후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북한은 앞서 예고한 것처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아 통행 차단, 입주기업 철수와 같은 단계적 대남 압박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달 북측이 개성공단 사업 전면 재검토 수순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남북 관계를 보며 북측이 금강산처럼 개성공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이행 할 경우 남측의 입주기업 철수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 투자자들의 개성공단 투자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北, 먼저 공단 문 닫지않을 것”

반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향후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중국 투자 유치 차원에서 이번 시찰이 이뤄졌을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은 원래 주요 군사지역으로 경협의 상징 외에도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를 재는 지표로 작용돼 왔다는 점에서 북측이 먼저 개성공단을 닫아 해외 투자자들에게 불안정성을 높여 투자를 꺼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