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가속되지 않아도 유지 전망”
비용 부담·협력 성격은 달라질 듯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다졌던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미국에도 한미일 협력의 이익이 있는 만큼 체제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이전 정부에서처럼 협력이 가속화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정상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3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양안(중국·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 등이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 약속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로도 거론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주의를 선호하고 극단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성향을 보여 소(小)다자 체제인 한미일 협력의 운명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북핵 억제와 대북 제재를 방점에 두고 한미일 협력을 추진했던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는 현실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그럼에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 구도를 갖추고자 한 점, 트럼프 2기 정부의 방점이 중국 견제에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협력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21일 “동력은 많이 약화됐지만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정부에는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틀은 유지되지 않을까 한다”고 짚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한국을 각개격파해 자기 손으로 주무르고 싶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한미일 3국 공조가 과도하게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미일 간 비용 부담 구조나 협력의 성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얼마나 더 이득이 되게 가져갈지를 생각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