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다시 시험대 오른 한미동맹

트럼프, 주한미군에 부정적 인식
감축보다 주둔비 인상 요구할 듯

“전략자산 배치 등 협상 준비 필요”
“中 압박 기조… 동맹 경시 안 할 것”
“한국의 방산 강점, 美 수요에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다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거래 위주의 동맹관은 한미동맹에도 많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비롯해 방위비 협상, 확장억제 공약 등 줄줄이 날아들 ‘청구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지켜 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대해서도 방위비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한국 역시 ‘부자 나라’라며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연결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도 “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며 “내가 백악관에 있다면 그들(한국)은 매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00억 달러는 한미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내년 총액으로 정한 1조 5192억원의 9배가 넘는 액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을 아예 철수시키거나 대폭 감축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더 많은 비용과 역할 부담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짙은 만큼 이참에 줄 건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 내며 실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진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21일 “방위비를 인상하는 대신 전략자산 배치나 대규모 연합훈련 횟수 등을 늘리는 등 외교를 거래로 보는 트럼프 측과 협상을 잘 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지, 그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자체를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을 끝내고 대(對)중국 견제에 더욱 집중하리란 전망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에도 활용 가치가 크다. 다만 역할이나 성격에 변수는 예상된다.

김호섭 중앙대 명예교수는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는 게 트럼프 정책의 기본 노선이라고 할 때 한미동맹을 결코 경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만큼 규모는 현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면서 “동맹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만 이와 관련해 동맹의 ‘연루’ 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방산 등에서 기회 요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우리가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나라라는 강점을 내세워야 한다”며 “미국의 조선업 기반이 약화한 상태에서 특히 미국 해군의 함정 MRO(유지·보수) 및 신규 함정 수요는 한국에 기회”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