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인 “전방 지역서 격추해야”

북한이 9~10일 살포한 오물풍선이 서울시내 97곳에서 발견됐다. 오물풍선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과 전쟁기념관에도 떨어졌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이나 정부는 4차에 걸쳐 (오물 풍선이) 오는 데도 손 놓고 있었다”며 “총 한 발 쏘지도 못하고, GOP(일반전초) 선상에서 격추하지도 못했다. 지금 우리 전 전선이 뚫렸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라는 비행금지 구역도 북한 풍선에 뚫렸는데 이는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공 진지도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매뉴얼이 없었다. 1, 2차 오면 빨리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풍선이 전국 곳곳까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게 우리의 한심한 국방”이라며 “우리 군은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의 국방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원시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엄청난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언제 오물 대신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실어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살상을 자행할지 알 수 없다. 우리 군은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방은 0.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군은) 무인항공기든, 드론이든, 레이저 무기든 북의 풍선을 조기에 요격, 격추할 효과적 대응 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대책으로 내놓은 데 대해서도 “북한이 생화학 풍선으로 공격해와도 확성기나 틀고 있을 거냐”고 꼬집었다.합참 “낙하 후 수거 방식이 가장 효율적”군 당국은 북한이 남쪽으로 살포한 오물 풍선을 왜 격추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낙탄과 오염물 분산 등의 위험이 커 지상에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물 풍선 격추 관련 질문에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이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은 더 많은 위험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낙하 후 수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중 격추 방식을 택할 경우 요격탄의 낙탄 위험, 오염물의 분산, 풍선 적재물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측으로 살포한 길이 3∼4m의 오물 풍선은 10㎏가량의 오물 뭉치를 달고 3㎞ 상공에서 초속 5m 속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런 고도에서는 소총으로 격파가 불가능하고, 20㎜ 벌컨이나 30㎜ 차륜형 대공포로 요격해야 한다.

그러나 벌컨이나 대공포탄은 위력이 강해 자칫 풍선을 맞추지 못하거나 맞춘다고 해도 지상으로 떨어져 사람, 차량, 건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여기에다 오물 풍선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어오기 전 벌컨이나 대공포탄으로 요격을 시도할 경우 탄이 북한지역에 떨어져 자칫 우발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고, 생화학무기 등 위험물이 들어 있는 경우 공중에서 이를 터뜨리면 넓은 지역으로 확산해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한편, 오물풍선에 맞아 다치거나 자동차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한 손해보험에 따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오물풍선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오물풍선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자동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