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프레임워크’ 서명

1~2차는 양국 NSC서 기획·집행
국방부, 6월 3차 회의에서 구체화
일각 “트럼프 재집권 대비 정례화”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3차 회의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니라 국방부 주도로 바뀐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NCG 설립 배경과 구성, 기능 등 NCG가 지향하는 세부적인 목표를 기술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NCG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전략과 기획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구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기존 미국이 ‘핵 보복’을 해 주는 방식에서 한미가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 작전을 공동 기획하며 핵 공격 실행까지 함께하는 진화된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과 12월 서울과 미국에서 열렸던 NCG 1~2차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현 국무부 부장관)이 주도했다. 이와 달리 올해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인 조 정책실장과 나랑 수석부차관보가 키를 쥐고 작업 계획을 구체화한다.

국방부는 “NCG 1차 회의는 ‘기획’, 2차 회의는 ‘집행’ 단계였다. 3차 회의 이후에는 ‘제도화된 NCG를 얼마나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영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오는 6월 3차 회의에서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가 포함된다. 특히 8월 예정인 ‘자유의 방패’(UFS)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에선 NCG에서 합의한 핵 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돼 실시된다.

일각에선 한미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NCG 정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운영 주체도 NSC보다 대통령 입김이 덜한 국방부로 넘겼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이제 한미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동력이 생겼다”며 “6월 3차 회의 이후에도 양국 일정에 따라 필요한 회의를 정례화하기 위해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