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고도화 대응 허점 보완

北 무인기 군사분계선에서 포착
공중전력으로만 뒤쫓다 격추 실패
軍, 北무인기 탐지·격추 전력 강화
전문가 “미래戰 전술체계 더 중요”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우리 군의 방공망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되면서 북한이 향후 비슷한 도발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인기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미래 전쟁 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아니라 북한 도발에 그때그때 무기체계 고도화로만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7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담화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무기를 저평가한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발하면서 ‘제대로 보여 주겠다’고 했는데 일종의 앙갚음으로 보인다”며 “무인기는 지난해 당대회에서 제시된 전략전술무기 개발 과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당 전원회의 전에 시범적으로 실험하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문제가 처음 공론화된 건 2014년 4월이었다. 군에서는 무인기 대응 전력을 위해 저고도 탐지 레이더 도입, 신형 차륜형 대공포 개발, 전파 교란을 이용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2014~17년 국내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모두 엔진 이상으로 추락한 것이었을 뿐 군에서 탐지한 게 아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했다는 점에서 탐지 역량은 나아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문제는 무인기를 탐지한 다음 격추 등 대응에서 드러났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는 동안 지상 대공포는 이를 자체적으로 유효하게 탐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벌컨포와 비호복합 등 지상 배치 대공무기로 사격하려면 자체 탑재한 탐지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야 하는데 제 기능을 못 한 셈이다.

결국 공중전력으로만 뒤쫓다가 격추에 실패했다.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대공무기들의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고, 벌컨포의 경우 맨눈으로 식별해야 사격이 가능한데 포진지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보이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부대 조기 창설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2018년 10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지상정보단 예하에 창설한 드론부대인 ‘드론봇 전투단’의 확대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현재 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기동·신속대응사단 등 주요 부대, 그리고 2030년까지 전 제대에서 전력화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목표 시기가 앞당겨지고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미래 전쟁의 양상을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개념을 정립한 다음 그에 맞는 무기체계와 전술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우리는 개념 정립보다는 무기 도입만 중시한다”면서 “첨단무기만 확보한다고 국방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인정찰기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과 근거리 정찰 드론 도입에 각각 304억 2200만원과 141억 1000만원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20억원과 140억 2200만원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