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철책 감시장비 ‘이중’ 포착
정상 작동하고도 허술한 초동조치로 놓쳐
2020년엔 귀순 논란…개선해도 무용지물 
민주 “명백한 경계 실패, 일어나선 안 될 일”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군 대북 감시망이 뚫렸다.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의 22사단에서 24시간 경계근무를 서는 일반전초(GOP) 철책을 통한 월북 사건이 발생했다. 월북자가 폐쇄회로(CC)TV에 찍히고 감시 경보까지 울렸지만 군은 3시간 가까이 월북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자랑했던 군의 감시체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월북자, DMZ 포착된 이후에야 인지
3시간 전 오후 6시 40분 이미 월책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의 월북 사실을 처음 인지한 건 전날 오후 9시 20분쯤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포착되면서다.

군은 당시 열상감시장비(TOD)로 비무장지대(DMZ)에 있던 월북자를 포착해 작전 병력을 투입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월북자는 DMZ에서 포착된 지 1시간 20분만인 오후 10시 40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생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군이 뒤늦게 인지하고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MDL까지 접근하기 위해선 이남의 GOP 철책을 넘어야 하는데, 그 철책을 넘은 이후엔 월북을 저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월북자가 DMZ에서 포착된 이후에야 이전에 찍힌 CCTV를 다시 돌려봤고, 같은 날 6시 40분쯤 월책 장면이 찍힌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이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뒤 신병확보 작전 돌입하기까지 3시간이 다 되도록 몰랐고 신병 확보에도 실패한 셈이다.“CCTV 감시병이 제대로 인지 못해”
철조망 감시센서 ‘정상 작동’
CCTV 감시병이 포착 당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CCTV에 포착됐는데 당시 CCTV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재생 과정에서 월책 모습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각 철책에 설치된 광망(철조망 감시센서) 경보도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최전방 GOP에 설치된 광망은 사람이나 동물이 철책을 넘거나 절단할 때 경보음이 울려 즉각적인 경계 병력 투입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CCTV 등과 함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합참 관계자는 “(월책) 당시 광망 경보가 울려 초동조치 병력이 철책으로 갔지만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뒤 철수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CCTV와 광망 경보를 통해 이중으로 포착하고도 허술한 초동조치로 월북을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

당시 초동조치 부대가 자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9·19 남북군사합의 따라
병력 철수한 GP 인근서 월북
이번 월북 사건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킨 감시초소(GP) 인근에서 발생했다.

합참 관계자는 “(월북자가) 우리 GP 좌측에서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면서 “해당 GP는 (인원을 철수한 후) ‘보존GP’로 유지되고 있고, 그 GP에 CCTV를 보강했고, 그 인근 보급로 상에서 열상감시 장비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부대로 2020년 11월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어 귀순했을 당시 광망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부대다. 당시 북한 남성은 GOP 철책으로부터 1.5㎞ 남쪽까지 이동해 있었다.

지난해 2월에는 북한 남성 1명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을 통해 ‘오리발’ 등을 착용하고 뚫린 배수로를 통해 월남한 사건이 발생했다.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발생한 부대다.

이후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 보강작업을 했지만, 이번엔 장비 정상 작동에도 월북자를 놓쳐 ‘최첨단 장비’와 무관하게 해당 부대의 경계작전 자체에 큰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초동조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하는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현장에 급파됐다고 전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결과, 보고체계 허점과 매뉴얼 미준수, 과학화장비 개선 등의 국방부 지침 미이행 등이 식별된다면 해당 부대 지휘라인의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코로나 방역 상황 속 월북에 북 대응 촉각
北 ‘감염 의심자 월북’ 이유 南공무원 총살
한편 이번 월북 상황은 북한이 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오늘 아침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측에서) 총성 같은 것이 포착됐느냐’는 질의에 “이번 상황과 관련해 북한군 특이사항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월북자에 대해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북한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당시 북한은 해당 조치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최근 북중 국경지대에서 월경자를 사살하기도 했다. 군 안팎에서 북한이 방역을 내세워 비인도적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이런 사례 때문이다.

앞서 같은 해 7월 인천 강화도 월미곳의 배수로를 통해 20대 탈북민이 월북했을 당시에도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월북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군은 북한 보도를 통해 공표되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민주 “명백한 경계 실패…철저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전방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라면서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국방정책위원회·스마트강군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에서 “일반전초(GOP)의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3시간 동안 우리 군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계 작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