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제3의 길 가나

文대통령, 니카이 日특사 접견
“국민이 못 받아들여” 강경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인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에 대해 양국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니카이 특사로부터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아 1시간 동안 친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친서를 꼼꼼하게 읽은 뒤 “총리께서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친서에 담아 줬는데 이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솔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양국이 그 문제(위안부 합의 문제)에 매달려 다른 문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한·일 관계가 보다 실용적인 접근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간 관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셔틀외교 회복 단계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를 발목 잡는 게 역사 문제인데 이것이 단숨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일본이 한국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힘을 모아 노력하면 양국 관계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니카이 특사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새달 예상 양국 정상회담서 돌파구 주목

이어 문 대통령은 친서에 적혀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총리의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압박과 제재만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룰 수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함께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밝히면서 다음달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피해자 중심 추가 논의·日사죄 거론

정부 안팎에서는 합의 파기와 재협상 외에 ‘제3의 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가에서는 제3의 길로, 합의를 그대로 둔 채 양국이 피해자들을 중심에 놓고 추가 논의를 벌이거나 일본이 사죄의 뜻을 밝히는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아예 사문화하거나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위안부 합의 사문화·새 관계 구축안도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한·일 관계에 대해 양국 역사 문제와 여타 외교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당장 위안부 합의를 두고 양국이 정면 충돌하기보다는 상황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위안부 합의 문제는 독도,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전환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은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잘 활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는 일본 정부라는 프레임을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니카이 특사는 문 대통령에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했다. 추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니카이 특사에게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명백한 사죄와 한·일 위안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니카이 특사는 양국의 약속인 만큼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니카이 특사가 방한 첫날인 지난 10일 부적절한 말을 한 데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카이 특사는 당시 전남 목포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만나 한·일 우호를 언급하면서 “한 줌의 간계를 꾸미는 일당은 박멸을 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 니카이 특사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론자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