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당사국 신뢰 바탕 평화협정으로 대체가 바람직”

한반도 정전체제의 ‘감시자’인 중립국감독위원회(이하 중감위)는 지난 60년 동안 부침을 겪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측의 스웨덴·스위스, 공산군 측의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에서 각 100명씩 400명이 한반도에 상주했지만, 현재 스웨덴·스위스 대표단 5명씩만 남았을 뿐이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연평도 포격도발 등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한·미 연합훈련의 정전체제 위협 여부를 감시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최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스웨덴대표단 대표 안데르스 그렌스타드(55) 소장을 만났다.

스웨덴 정부가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그를 대표로 보낸 건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태 등 서해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빈번한 걸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렌스타드 소장은 지난 27개월 동안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맞물려 긴장이 한껏 고조된 한반도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그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는 계속 긴장 국면”이라면서 “특히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레토릭’(정치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은 서방에서는 핵전쟁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긴장이 자주 발생하면 여러 사람이 개입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무기 체계를 잘못 사용하게 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감위의 역할과 관련해 그는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이란 단어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옵서버”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전체제일지라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측면에서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또 다른 60년을 기다리지 않고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조건으로 남북 간, 북한과 6자회담 당사국 사이의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남한은 지금껏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햇볕정책도 해 봤고, 이전 정부에선 강경노선도 취해 봤지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다”면서 “북한이 1950년대처럼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선 깨달아야 한다. 대화를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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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감독위원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스웨덴·스위스(유엔군),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공산군) 대표단 1명씩 4명이 소조를 이뤄 남북한 항구·공항에 파견, 외부로부터 증원되는 군사력과 무기 등의 교체·반입을 감시했다. 하지만 공산군 측 중립국 감독소조 요원의 간첩 행위가 이어지고, 유엔사 측 요원의 북한 내 활동이 방해를 받으면서 1956년 감독소조 기능은 잠정 중지됐다. 소련 해체 이후 북한은 1993년 체코에 이어 1995년 폴란드 대표단마저 쫓아냈다. 중감위는 매주 화요일 회의 결과를 판문점 북측 우편함에 넣지만, 북한은 1995년 이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