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운영위 업무보고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발췌 본을 열람토록 한 데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청와대의 무관성을 강조했다.

허 실장은 “정보위가 국정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중 NLL 발언록을 요구해 어제 열람한 것을 저도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다만 허 실장은 여당 의원들의 NLL 대화록 단독 열람에 대해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르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그 문제(대화록 열람)는 국정원이 청와대와 협조할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이번 논란과 거리를 뒀다. 이어 “국정원장은 안보분야 정보·첩보를 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지만 (대화록 열람 여부 등의) 국정원 고유 업무는 (국가안보실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운영위 전체회의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대신 야당 의원들은 허 비서실장을 놓고 곽 수석의 수사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곽 수석이 검찰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부정 개입했다면 국기 문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허 실장은 “만약 (곽 수석이) 전화를 했다면 그런 지적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검찰도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곽 민정수석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전화 통화를 한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윤창중 전 대변인이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 진술만 믿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안 규정에 기반해서 (감찰을 위해 통화 내역을) 열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곽 수석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허 비서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자꾸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라,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국회가 스스로 작아진다”면서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잇단 시국선언, 미국 한인사회 진보단체들의 항의 성명 등이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곧추세우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