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군수물자에 대한 우리 군의 검증시스템이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 군이 직접 개발했다는 전차와 군수물자에 문제가 발생해도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데다 원인을 밝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시스템을 수십년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 사격장에서 발생한 K1전차 포신 폭발사고<서울신문 9월6일자 6면>처럼 포신이 폭발한 사고는 지난해까지 모두 8차례가 보고됐다.

이 사고들은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조사 결과 모두 ‘포강장애’로 결론났다.

포강장애란 포탄이 발사되는 포신의 구멍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원인은 모른다는 말이다. 그나마 8건 중 2건에서는 포신 내부에 흙과 수입포(포강을 닦기 위한 천)가 남아 있어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됐다. 결국 나머지 6건은 폭발사고의 원인을 전혀 밝히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례 외에도 원인을 밝히고도 책임을 묻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발생한 다락대 사격장 고폭탄 폭발사고에서 국방부는 신관연결의 문제로 제조사의 제품 결합 과정 상의 문제라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정작 고폭탄을 제조하는 한화 측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6일 국방부에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군 관계자들은 한화 측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그동안 발생한 장갑차, 전차 등에서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못했다. 군 내에서 장비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무기 개발 당시에는 ADD와 기품원, 방사청 등이 참여하지만 이후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못했다. 1차 개발단계를 거친 후에는 누구도 무기와 군수물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ADD와 기품원, 방사청은 모두 이해당사자로 누구의 잘못에 대해 섣불리 말할 수 없을 만큼 얽혀 있는 곳들”이라면서 “군내 검증 시스템이 마비된 지 오래”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문제점을 미리 알 수 있지만 방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섣불리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 기관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민간인 신분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군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과거 문제가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자료를 주지 않고 버티다가 우리 기관에서 장관에게 보고한 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 군은 군 장비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해 온 셈이다.

방위사업에 정통한 예비역 장교는 “군수물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과 관련 기관들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