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회부’ 국제법 전문가 6인 긴급진단
정부가 천안함 사태의 가해자로 북한을 유력시하면서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신문은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법 및 유엔 전문가인 박기갑 고려대 교수, 박현석 홍익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정인섭 서울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 A교수(가나다 순)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제재 가능성 여부와 처리 전망을 긴급 진단했다.
제성호 교수는 “안보리가 북한에 새로운 제재 결의와 성의 있는 조치, 사법적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장희 교수는 “국제 분쟁은 당사자가 명확해야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북한을 가해자로 보고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유엔의 핵심 기구다.
안보리 결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필요시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며 결의는 군사적, 비군사적 제재를 포함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① 北 소행땐 안보리 회부할 수 있나
-제성호 불확실한 증거만으로도 회부는 가능하다. 1946년 알바니아의 코르푸 영해를 지나던 영국 군함이 기뢰에 맞아 파손되고 사상자가 났다. 영국은 알바니아를 안보리에 제소했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장희 알바니아-영국 사건은 증거(기뢰조각)가 명확하고 국제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한 물질을 방치해 놓은 연안국의 명백한 책임을 물은 것이었다. 안보리 회부는 분쟁이 성립돼야 하고 국제 분쟁은 당사자가 확실해야 한다. 피해자는 대한민국, 가해자는 북한 아니면 제3의 재해인지 아직 불명확하다. 천안함 사고는 가장 중요한 팩트, 진상 자체가 불분명한데 이를 어떻게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남북한이 팩트를 놓고 긴장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이 자체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파괴, 위협한다고 봤을 때 안보리가 스스로 개입할 수도 있다.
-정인섭 정치적 판단으로 본다면 회부는 가능하다.
-A 교수 천안함의 핵심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안보리 회부는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 존재시에 가능하게 되는데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 관행상 가장 낮은 형태인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② 실질적 안보리 제재 가능한가
-이장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
-A 교수 어뢰조각이 나와도 북한에서 만들었거나 보유 근거가 없는 정황상 증거다. 일방적 주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 러시아가 거부할 명분이 된다. 현재로선 독자적 또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우방)들과 함께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박현석 유엔 상임위의 북한 제재는 법원처럼 증거에 입각한 재판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며 (안보리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 봐야 한다.
-정인섭 국가적 제재가 가능하다. 증거라는 것은 국내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황, 상황으로 판사가 최종 판결하는 것이다.
-제성호 당장 유엔헌장에 따라 안보리 심사로 북한에 규탄결의, 재발방지, 한국과의 평화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북한의 2차 핵 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결의를 충분히 가동하는 등 새로운 제재 결의가 가능하다. 안보리의 진상규명을 통해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인정받고 북한에 성의 있는 조치와 사법적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박기갑 증거가 명확하면 중국, 러시아가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핵 실험 때도 두 나라는 북한 제재를 반대하지 않았다.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증거란 게 있다. 북한 기뢰나 어뢰조각, 평양중앙방송으로 직간접 관여를 알리면 간접증거가 된다. 북한은 그동안 아웅산 사태, 김현희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때도 도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후에 사실로 드러났다. 1988년 260명이 숨진 미국 팬암 항공기 사건 때도 폭탄을 설치한 리비아 공작원을 잡는 데 3년이 걸렸다.
③ 안보리 회부 이외의 대안은
-이장희 유엔 총회 등에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의 개연성이 높다는 납득할 만한 보고서를 내야 한다. 국내 조사결과는 안보리에서 정치적 색깔로 보기 때문에 불신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해서 유엔 총회 결의로 구성돼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성범죄 정신대 문제처럼 특별보고관을 지명하는 것이다.
-A 교수 양국이 신뢰하는 사람이나 단체, 국가가 나설 수 있다. 1994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핵 문제 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지금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제성호 분쟁 당사국 간에 평화적 해결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안보리는 군사 정전위원회,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등 분쟁 당사국 간 해결을 권고해야 한다.
④ 천안함 대응 외교적 고려사항은
-박기갑 한국의 무력 보복조치는 한반도에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해외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개최도 마찬가지다. 멀리 봐서 우방들과 다자적 협력을 취해야 한다.
-이장희 북한은 남북 간의 특수성, 이중성, 잠정성의 상황 속에서 봐야 한다. 남북관계를 복원해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시급하다. 과거 정부가 한 일을 다 부정할 게 아니라 특수성과 일관성 등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펴 나가야 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5-1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