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정부 부담 안겨주려는 술수”
1월 임시국회는 “野 의원 ‘방탄국회’될 수밖에”
군 대응 실패엔 “文 정권 자해적 국방서 비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말에도 대야 신경전의 고삐를 단단히 쥐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필요성 주장에 관해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사법적인 판단 뒤 설 연휴 이후 열자고 제안했다.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를 지적하는 야당 공세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를 반성하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격리제도 의무화를 안하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에, 올해 24만 8000톤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엔 무려 64만톤에 이른다”며 “이를 매입하는 비용만 1조 4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 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 그래서 19·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가 ‘1월 임시국회’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 받고 난 다음에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여야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그 성과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가 있는데 그것이 늦다면 설 이후에 바로 할 수도 있다”며 “우리 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고 바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관해서도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론 문재인 정권의 자해적 국방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성은커녕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