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국감 ‘서해 피살’ 놓고 충돌

위성곤 “정권 바뀐 뒤 결론 뒤집어”
대통령실 파견 총경 개입설 제기
與 “월북 증거도 없어” 해경 두둔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가 번복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세 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 놓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뀐 후 월북이 아니라고 결론 낸 이유에 대해 정봉훈 해경청장을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진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며 해경을 두둔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해경이 월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과거에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결과를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해당 공무원이 숨진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며 “국방부 특별취급정보(SI)를 전부 부인하면서, 죽었다는 사실만 인용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당시에는 이를 신뢰하고 발표했다”면서도 “그간 제시됐던 (월북 추정)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위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경 간부가 대통령실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주장도 내놨다. 해경은 지난 6월 1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A(54) 총경의 역할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A 총경은 서울 충암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윤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다.

정 청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고, 대통령실도 “해경에서 파견된 행정관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야당 측은 당시 감청 자료나 SI 등을 토대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SI에 의하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감청이 있고 조류 분석, 도박 빚 등으로 미뤄 보면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입증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주관하고 해경청장이 수사를 종결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끌어가자’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며 적극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