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통위 박완주 의원, 장애인 IT보조기 지급실적 조사
신청자는 늘고 있는데 예산 삭감돼 경쟁률 높고 지급률은 저조
박 의원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과기부 적극행정 필요” 지적
박완주 무소속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대상자인 238만 2410명 장애인 중 0.1%에 해당하는 3369명만 보조기기를 지급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지난 12년 동안 수혜를 본 장애인의 숫자도 5만 1703명으로 전체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15억 7000만원을 투입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80%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수혜자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629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440명), 충남(286명), 경남(215명), 경북(2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조기기 지급 신청자는 1만 3027명으로 총 대상자 중 0.5%에 불과했다. 이는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신청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해 경쟁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신청자는 9880명이었지만, 2021년 신청자는 1만 3027명으로 6년 만에 약 32% 증가했지만 예산은 20% 정도 감소했다. 신청자 수 대비 선정자 비율도 2015년 43.2%에서 지난해 25.9%까지 축소됐다.
시·청각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을 위한 필수품인 보조기기 금액은 음성증폭기 220만원, 문자판독기 460만원, 특수마우스 100만원, 점자정보단말기 580만원 등으로 고가여서 정부 지원 없이는 개인 부담이 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면서 보조기기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12년간 지급 대상자의 2%만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과기부 사업집행을 국민이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기부가 해당 사업의 예산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용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