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고소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부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7일 뒤늦게 알려졌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민사 소송이 하나 들어왔는데 원고가 민주당 김 의원”이라며 “소장을 읽어보니 황당.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를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의정활동을 못 하고 계신단다. 그 부분에서 뿜었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과 라임 사태의 연관 관계 의혹 제기’라고 소개하며 “자신들이 저지르는 비리에 입도 벙긋하지 말라는 경고로, 이게 ‘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당에서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기동민 의원은 소환 요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 복합기 대금을 라임 측에서 대납해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의혹 제기를 하면 민주당 의원에게 고소를 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6월 22일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고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었다”며 “진 전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적한 직후에 걸었는데 소송대리인이 주소를 오기했는지 송달이 늦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며 김 의원의 처신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보수 정권 시절 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한 글이나 그림도, 사실관계가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정말 힘들여 싸웠지만,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며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개탄했다.

금 전 의원은 그동안 칼럼을 통해 고소고발의 남발에 대해 정치가 작동해야 하는 영역에 형법이 과도하게 나서게 되면 사회가 경직되고 구성원들이 불안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개진해 왔다.

‘따박따박’ 고소고발을 일삼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에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셈이라며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주요 정당이 고소고발을 자제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