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공무원 피살’ 증인 출석 신경전
민주 ‘아들·피살 공무원 형’ 등 모두 거부
주호영 ‘762로 하라’ 등 기밀 누설 공방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화약고’로 떠오른 국방위원회가 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에도 여야 간 양보 없는 신경전으로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신경이 곤두선 여야는 증인 관련 논의를 감사 개시 이후로 미뤘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감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 불참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이 회의에 참석하자 공방 끝에 계획서만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아들, 보좌관, 아들의 군 부대 간부, 서해 연평도 해상 피살 공무원의 형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연평도 사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일반 증인 한 명도 없이 국감을 어떻게 치르냐”며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사람도 국회가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무원 피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기밀 누설 책임 공방도 거셌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62로 하라’(7.62㎜ AK소총으로 사살하라)는 감청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도대체 야당의 지도자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기밀을 공표하고 어떠한 문제인식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발(發) 기밀 누출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방위 비공개 때 보안서약 써놓고 깨뜨린 사람은 조사해서 국회 차원의 징계를 하자”고 반격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 다음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해 7일 오전 여야가 다시 담판을 짓기로 했으나 전망이 밝지 않다.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7일부터 20일간 총 64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돌입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의 허위 폭로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고, 주 원내대표는 “정권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야당의 시간’”을 예고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